전체 글42 미국 낙태권 폐지 와 '로 대 웨이드' 사건, 낙태권 폐지 후 생길 일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여 년만에 낙태권을 폐지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미국 낙태권 폐지란 무엇이며, 낙태권이 폐지된 후 생길 일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미국 낙태권 폐지와 '로 대 웨이드' 판결 미국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결과였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란 텍사스에 살던 노마 맥코비란 여성이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법이 위헌이라며 텍사스 댈러스의 지방검사장이었던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노마 맥코비는 가명인 '제인 로'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냈고, 이 둘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소송으로 불.. 2022. 6. 27.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관계 및 긴장의 원인 옛 소비에트 연합(소련)에 소속되었던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발트 3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리투아니아가 러시아행 화물 운송을 금지해 더욱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 발트 3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발트 3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의 3개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이전에 소련에 소속되어있다가 소련의 해체 과정 중 1991년에 독립하였다. 이들 3국은 이전 소련에 지배당한 기억 때문에 반 러시아적 성향이 강하다.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발트 3국은 2004년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꾸준히 친서방 정책을 추구해왔다. 발트 3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의 원인 리투아니아는 지난 17일부터 칼리닌그라.. 2022. 6. 24. 연료비 연동제란 무엇이며 현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 문제 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한 상황과 한전의 적자상태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무엇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료비 연동제의 정의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하락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가계의 부담을 이유로 2020년 12월에 되어서야 실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부담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연료비 연동제.. 2022. 6. 20. 천연두란, 천연두 백신과 빌게이츠의 경고 코로나 19 이후의 팬데믹으로 천연두가 창궐할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계속적인 경고 아래 유럽과 북미, 세계 곳곳에서 천연두의 사촌 격인 원숭이 두창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숭이 두창으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천연두란 무엇이며, 천연두 백신과 빌 게이츠가 한 천연두에 대한 경고를 알아보려 한다. 천연두란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천연두(smallpox)는 1977년에 마지막으로 발병한 뒤 지구 상에서 사라진 질병이다. 즉, 지금까지 자연 발생적인 천연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여러 가지 생물학적 무기 중 천연두의 이용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여전히 천연두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피부에 심각한 발진을 동반하며 완치 후에도 피부에 큰 흉터.. 2022. 5. 24.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이유 오랫동안 군사 중립국의 위치에 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터키의 반대라는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혀 난항 중이다. 나토의 조약상 기존 30개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신규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터키의 입장에 따라 핀란드와 스웨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이유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나라가 '쿠르드 노동자당(PKK)을 지원한다는 이유이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쿠드르족 무장단체로 터키 내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테러단체이다.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은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2022. 5. 19. 스플린터넷이란 무엇이며 각 나라별 스플린터넷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전 세계를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던 월드와이드 웹(WWW)과 반대되는 스플린터넷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쪼개지다'는 뜻의 'split'과 인터넷 'Internert'의 합성어인 스플린터넷(splinternet)은 국가, 정치, 법률, 빅테크 기업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인터넷을 통제하여 분열시키고 파편화시키는 것이다. 2003년 중국이 자국 내 인터넷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 만든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스플린터넷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스플린터넷은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검열하여 정부에 반대되는 권력을 통제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스플린터넷이 심해진 국가에서는 인터넷 사.. 2022. 5. 1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소득 구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이 달라진다. 1. 단독 가구 :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천2백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1백5십만 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2백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26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2022. 4. 29.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 결정과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과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5월에 나토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동안 EU(유럽 연합)의 회원국이었지만 중립국의 위치에서 나토에 협력관계를 유지한 채 가입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협력국의 위치에서는 나토 동맹국의 군사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 2022. 4. 26.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