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이란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국가이다. 이러한 중립국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현재 중립국을 유지하는 나라는 어느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중립국의 정의 및 중립국가들]
중립국은 특정한 군사 동맹이나 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세계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시 말 그대로 중립을 유지한다는 선언을 한 나라이다. 이들 중립국은 다른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스위스 : 중립국을 떠올렸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로, 대표적인 중립국이다. 30년 전쟁 후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스위스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중립을 선언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는 힘들게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결국 1815년 비엔나 회의를 통해 스위스는 중립국의 지위를 확실히 한다. 그 후 1864년 제네바 협정, 세계 대전과 냉전 시대를 지나 탈냉전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위스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 역시 19세기 초부터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814년 비엔나 회의는 스웨덴을 중립국으로 인정한다.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현재까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중립 정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동안 여러 방법을 비공식적으로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했다.
[중립국이 갖는 장점]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1. 무력 충돌의 가능성 적음 : 중립국은 말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므로 분쟁에 휘말려 무력 충돌이 벌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경제적 안정성 : 위에서 말한 무력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 당연히 전쟁이나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을 피할 수 있으며, 각종 동맹의 가입을 위한 비용 역시 들지 않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3. 외교적 유연성 : 중립국들은 적대시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 등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꾀할 수 있다.
[ 중립국이 갖는 단점]
그러나 앞서 말한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 외부 위협에 대한 보안 취약성 : 다른 국가와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타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시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동맹이 줄 수 있는 안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
2. 고립된 외교 : 불량 국가의 제재나 전 세계적 이슈가 발생했을 시 중립된 의견 제시는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
3. 영향력의 제한 : 외교적 고립으로 중립국은 국제 정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말한 중립국의 장단점은 모든 중립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나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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